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권특위는 전남 지방세 수입의 49%를
차지하는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연간 670억 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지방 분권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진보의정도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와 교부세율 인상, 부유세 신설,
농어업 예산 감축 공약 가계부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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