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계속된 불황 여파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수의 큰 몫을 차지한
취득세율마저 낮춰져 파탄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대불국가산업단지와 국내 굴지의 조선소를
끼고 있는 영암군,

조선업 장기 침체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무려 백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세수입의 20%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ＩＮＴ▶ 김철호 영암군 재무과장
..조선경기 침체로 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군세가 전년 대비 백억 정도 감소가 예상돼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남 전체의 지방세 수입도 7월 말 까지
지난해 대비 390억여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S/U)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는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율이
정부안대로 낮춰지면 전남의 지방세 감소액이
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취득세율 인하로) 우리 도는 연간 43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에서 감소된 금액만큼 보전해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자체
살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율마저
인하되면서 지방재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