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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의회는 견제기능 포기?(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0-22 21:15:48 수정 2013-10-22 21:15:48 조회수 2

◀ANC▶

해남군이 예산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의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가도
사과만 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남군은 올초,
가학산 휴양림 관정개발에 나섰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자 의회 승인도 없이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의 강한 반발은 결국 부군수가 의회에서
사과하는 선으로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4개월 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해남군은 지난 8월,
2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군의회 승인없이 먼저 지급한 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YN▶ 해남군 관계자
인건비라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해남군의회..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도 부군수의 사과로
문제를 일단락 시키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맞지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승인했다는 겁니다.

◀SYN▶ 해남군의회 관계자
잘못됐지만...

일방적인 행정행위 반복으로 해남군은
의회에서 사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군수는 의회 사과용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 역시 사과만 하면
군의 불통행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스스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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