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원이 지만원 씨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5.18을 폄훼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렇잖아도 늘고 있는
5.18 폄훼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인터넷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글을 올려

5월 단체에 고소 당했던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전사모 회원 10명이 대구지법에서
기소 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g)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런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말이지만, 이 말이
5.18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취지인데 지만원 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매우 유사합니다.

5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 부정방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법부가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ＩＮＴ▶
송선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수많은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칠 수 있는, 왜곡을 부추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
종편과 일베의 5.18 왜곡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스탠드업)
법적, 사회적 평가가 끝난 5.18이
이런 폄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번 무죄 판결을 무기 삼아
왜곡과 폄훼 현상이 더욱 확산되지는 않을까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