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불금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5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업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피해 부분을 직불금이나
폐업을 신청할 때에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는 피해 대책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