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비사업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입맛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인
28건이 영남의 사업이었고, 호남은 8건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위해
총사업비 5백억 원이상이거나 국비가 3백억 원
이상 투입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지만, 재해예방사업이나 정부가 정한 사업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