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4대악 척결 방침과 함께
이같은 식품 관련 범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거리'를 두고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허술한 예방
대책과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2011년 9월

모래가 섞인 베트남 소금이 포대를 바꾸자
5배 비싼 국산 소금으로 둔갑되고,

농약 성분이 검출된 4천 원 짜리
중국산 장뇌삼은 한 개에 10만 원이 넘는
국산으로 팔려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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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수입산 조기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는 고전
수법이 된지 오래고,국내 양식장 물에
사나흘 적신 중국산 미꾸라지를 두배 비싼
국산으로 파는 '적셔팔기'까지 등장했습니다.

(2013년 6월)

양곡업자들이 묵은 쌀을 섞은 뒤 햅쌀로 판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농협까지 나서 같은 짓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ＩＮＴ▶농민
"..농협이 이러면 정말 안되지..결국 우리한테
피해주는 것 아니요.."

농수산물 등 식품 범죄는 대부분 육안 식별이 어렵고, 차액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농어민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처벌과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ＩＮＴ▶전남지방경찰청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가짜 햅쌀 처벌 근거인 양곡관리법의 경우
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량이 낮은데 비해
판매이익은 매우 높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식품법 위반자 구속률
자료:경찰청 국정감사자료
위반자 63,268명
구속률 0.19%////솜방망이 처벌 지적]

인증기관과 짜고 친환경 인증을 속이는가 하면,
가입률이 10%도 안되는 수산물 이력제처럼
생색내기 이력제도 부지기수입니다.

종류는 많고 자율 참여 방식으로,
관리는 허술하다 보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식입니다.

여기에 일부 농수축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용
실적 쌓기로 둔갑 판매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거리 범죄의 피해는 직접적이고 크다는
점에서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