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염전이나 양식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용구조와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입니다.

김진선,박영훈 기자가
현재의 구직과 구인 구조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히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젊은 시절 막일을 하며 도시를 전전하던 김씨가
소금밭을 처음 밟은 건 30대 중반 무렵.

벌써 스무해가 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지금의 일터에서는
6년째 소금을 내고 있습니다.

[C/G]베테랑 인부에 속하는 국씨가 받는 임금은
월 150만 원 정도.

근로계약서 없이 필요한 생활비를 조금씩 받아 쓰다가 소금 생산이 끝나는 시기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ＩＮＴ▶김모씨 *염전인부*
"..연초마다 구두로 새로 계약하고 계약서는
안써도 돈을 얼마더주겠다는 정도의 약속..."

김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 3명은 직업소개소를 거쳤습니다.

김씨 동료의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C/G]10개월 동안 천만원,그러니까 월 100만원을
받기로 돼 있고. 계약 조건을 어길 경우
받는 임금의 30%를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저 임금에도 안되는데다 역시 후불제여서
법 위반입니다.[***2014년 최저임금
1시간 기준 5,210원
주 40시간 126만 원]

◀ＩＮＴ▶박모씨 *염전인부/김씨 동료*
"...천만원받기로해서 10월말까지.계약하기로
하고 만일 계약기간을 어길경우 임금의
30퍼센트를 반납하기로...."

일자리를 얻어 섬에 올 때 읍면 사무소나
파출소 신고는 정해진 게 없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섬이라 인부가 들고 나는 일을
모를 수 없는데도 관리는 형식적입니다.

많아야 1년에 한두차례인 지도 단속은 현장을 쓱 둘러보고 10분 안팎의 면담을 하는 수준.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불거질 때만
손질하는 식입니다.

S/U)김씨와 같은 수많은 인부들이 섬과 해안
지역 염전이나 양식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여전히 거칠고, 챙겨주는
제도적 손길은 아직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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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남에는 천 곳이 넘는 염전이 몰려 있습니다.
양식장도 5천 5백 곳에 이릅니다.

양식장도 그렇지만 염전은 사실상 노동력이
전부라할만큼 노동집약산업니다.

평생 염전을 일궈온 60대 업주 최씨는
매년 인부를 구하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소금 생산 시기인 3월에서 10월.

해가 뜰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되는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길을 내미는 곳이 직업소개소입니다.

◀ＩＮＴ▶최모씨 *염전업주*
"....우리들은 소개소 통해서 왔다고해도
어떻게 신원..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필요로하고 하니까..."

C/G1]인부를 채용하려면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허가를 낸 소개소마저 아예
적지 않거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인부 1부,업주 1부,직업소개소 1부]

C/G2]염전 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건네는
소개료는 인부 임금 3개월치의 20%.
100만원 짜리 월급 인부를 소개했다면
6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인부 소개료 지급
인부 임금 3개월 분의 20%]

범죄사실이나 가출 여부 등을 알 수도 없고,
일손이 달리다보니 일만 할 수 있다면
질병이나 장애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개소가 고용전 인부를 먹이고 재우느라 든
비용 명목으로 2,3백 만 원씩의 선불금을
요구해도 줄 수 밖에 없고, 심지어는 무허가
소개소를 통하기도 합니다.

◀ＩＮＴ▶최모씨 *염전업주*
"..무허가인줄 알면서도 물론..일은 해야하는데
인력은없으니까 그럴때는있어...."

1년에 한두차례인 소개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 단속은 서류를 챙겨보는 게 고작.

무허가 소개소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인력을 대체할 생산 장비나 시설자금을
최대 1억 원 안팎까지 융자해주고 있지만
염기가 많은 특성때문에 개발이 더뎌 아직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전 인력 대체 시설 융자 지원
-소금 수레,소금 수집기
(대파자동기),컨베이어...
최대 1억 원 안팎]

인건비와 엄격한 근로 조건 준수 등의 부담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쉽지 않습니다.

C/G]현재 국내 염전 생산 규모는 연간
천억 원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저임금의 노동집약형 구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천일염 생산(2013)
전국 42만 톤 1,290억 원
전남 38만 톤 1,145억 원]

낡은 고용 구조와 허술한 관리 감독.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도 힘든 구조여서 특히 강제로 끌려온
장애인 인부들이 오랫동안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툭하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