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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반짝 점검'..조사 한계(R)/김진선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2-22 08:21:01 수정 2014-02-22 08:21:01 조회수 2

◀ANC▶

'염전 인권 유린' 사건이 불거지면서
노동당국도 최저 임금 등
고용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 한계가 많아
반짝 점검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

◀END▶

30대 염전 인부의 근로계약서입니다.

C/G]임금이 10개월 동안 천만원,
월 100만원입니다.그나마도 계약조건을 어길
경우 임금의 30%를 반납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6만 원인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2014년 최저임금
1시간 기준 5,210원
주 40시간 126만 원]

◀INT▶박모씨 *염전인부/김씨 동료*
"...천만원받기로해서 10월말까지....

염전의 경우 이처럼 오랫동안 낮은 임금을
지급해 왔지만 노동당국의 점검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세 염전이 많은데다 관행처럼 여겨진 터라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속 인력도 크게 부족합니다.

9개 시군을 관할하는 목포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 행위 관련 신고건수는 한해 2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10명이
한 사람당 연간 200건 가량의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

(S/U)전남에만 천개가 넘는 염전,그리고 5천 여 개의 양식장을 상시 단속한다는 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INT▶공영철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신고 사항만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상시는 할 수 없는 상황...."

'염전 인권 유린' 사건 이후 따가운 여론 속에
경찰,행정기관과 함께 전방위 점검에 나선
노동당국.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역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을까 스스로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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