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이
지방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정원을 강제
감축하고 5단계를 두번 받으면 퇴출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는 교육환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발전 위기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지방대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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