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조 7천억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들이 농어촌특별세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연도별 농특세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조 2천6백억 원, 2012년
4천2백억 원 등 4년동안 1조 7천백억 원이
농특세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없어져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농특세 이월예산 6조 원 등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잡혀있는 건
전시예산에 불과하고 정부와 여당의
농업홀대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