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체 방침이 정해진 소방방재청과 해경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묶는 안을 놓고
실질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훈, 양현승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ＥＮＤ▶

2년 전 문을 연 전남의 한 소방서.

화재와 구조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과 차량들이 출동합니다.

소방서가 없는 인근 농촌 자치단체까지
맡다보니 현장 도착까지 20분을 넘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ＩＮＴ▶강경학 소방장*강진소방서*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초기 5분)안에 도착하기 힘들죠..."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소방서가 있는
시군은 불과 54%인 12곳.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자치단체가 시설과
인력을 맘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으로
사정은 전국 농어촌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소방대원들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인력 따로, 예산 따로인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3만 7천여 명인 소방인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방직으로 놔둔 상태에서 조직만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ＩＮＴ▶임찬호 운영위원*소방발전협의회*
"..현장 인력이 지시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라면
옥상옥 기구가 될 게 뻔하죠..."

이 때문에 소방방재청 대신 국가안전처로
소속 명칭만 달라지는 방식이라면 전문 재난
대응 조직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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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마다 해양경찰들이 검문 검색이 한창입니다.

한달 넘게 꼬리를 감춘 유병언의 행적을 찾기
위한 겁니다.

◀ＩＮＴ▶정진용 경장*목포해양경찰서*
"..계속 하루 종일 검문 검색......"

밀항 가능성을 놓고 말은 무성하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밀입국 업무를 맡은 해경이 전문 기관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해경 안팎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자체를 해체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육상 재난 부처와 통합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양 특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C/G]보고와 지휘체계도 현재보다 오히려
2단계가 늘게 돼 신속한 대응이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경 보고 체계
-현재 : 해경청-지방청
-정부 조직개편안:
총리실-국가안전처-해양전본부-지역본부]

◀ＩＮＴ▶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조직개편안은 졸속 대책이다..이대로는 안된다.."

실효성 논란에다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대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