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정부의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 의원은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공무원 보수가 중앙에서 법령으로 결정되는 등
자치단체가 세입증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국내 여건과 파산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후 파산선고보다 사전적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파산제 도입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관리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