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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관세율 적용, 의미 있나?(R)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7-18 21:16:04 수정 2014-07-18 21:16:04 조회수 0

◀ANC▶
쌀 시장개방을 한 뒤 수입 쌀에
관세율을 높게 매기면 '수입 쌀은 가격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쌀 시장개방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직접 따져 보시겠습니다.
◀END▶

◀INT▶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 수준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사항은 전문가 회의등 추가 검토 거쳐서 농업계에 설명한 뒤 WTO에 통보할 것“

◀INT▶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장 위삼섭
"관세율 정할 때 86년부터 88년 까지 국내외 평균가격 적용토록 한다. 감안하면 400% 안팎이 될 것"

◀INT▶
박행덕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일단 개방하기 위해서 400% 관세를 농민 속이는 데는 이용될 수 있겠지만 미국중국 상대로는 안 통할 것"


◀INT▶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주식이자 주요 소득원인 쌀 산업은 남다른 의지로 확실히 지키겠다.
쌀 관세화 이행을 쌀발전 계기로 삼아달라

◀INT▶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장 위삼섭
불안감 해소하려면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발표해야
식량자급률을 5년주기로 공표하고 실행대책 만들어야

◀INT▶
김재욱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쌀값은 20년째 제자리 수준, 농자재값과 물가는 다 올랐다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민도 국민의 한사람이다.

◀INT▶
정부, 하라고 한데로 해서 우리 농민들 이익 본 거 없습니다.
거꾸로 가야 그런대로 생활유지가 된다.
그런 불신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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