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3점8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도내 일부 농어촌 시군은 인건비 조차
자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않아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 등을 제한하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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