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전남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6월말 현재
태양광시설 천3백여 곳, 풍력시설 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킬로와트당 최대 0.5원을 부과하고 있는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