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서전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의회 김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서전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금품 또한 지역신문 발행을 위한
후원금 성격이 강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약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