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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 달라져야!(R)

입력 2015-07-29 18:15:02 수정 2015-07-29 18:15:02 조회수 8

◀ANC▶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돕고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규모가 줄고 사업 목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라남도의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천8백여 명,

C/G] 근로시간은
1주일에 65세 미만은 26시간,
65세 이상은 15시간으로 제한돼 한 달에 각각 최고 73만 원에서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형 일시적 일자리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C/G] 1주일 기준 근무시간을
2011년 마흔 시간에서 지난해
스물여섯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적어지고
3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참여제한,
숲가꾸기 등 다른 일자리 참여자 배제 등의
조건 때문에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INT▶선양규 일자리사업팀장[전라남도]
/2회 이상 제한을 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없어 중복지원 제한을 풀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C/G]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생산적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지만
지역특화자원개발이나 취업지원형 등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천8백여명에게
백억여 원을 지원하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S/U]정부의 정책방향도, 자치단체의 운영방식도
바꿔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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