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하는 법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내년 예산 편성 거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