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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됐던
섬마을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공익사업을 한다는 말에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불법경작 농민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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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를 앞둔 가을들녘, 소유주는 전남도입니다.
4년 전,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논을
매입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팔았지만
이후에도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당분간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SYN▶ 농민
//사파리 사업이 곧 될텐데 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농사지으십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뒤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돼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임대농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금은 물론 벼 수매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차라리 임대료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INT▶ 조장암
//전남도 땅이니까 임대료를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우리도 떳떳하게.//
땅 소유주인 전남도의 고민도 큽니다.
임대료 부과를 할 경우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이상심 담당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1년에
2200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직불금을 5600만원 농민들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논 사용허가를 내줄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줘야할 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INT▶ 김세철 담당
//만 제곱미터 이하는 수의예약이 가능하지만
만 제곱미터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해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내년부터 논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75억 원 혈세 낭비와
함께 땅 임대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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