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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율 '하늘과 땅' 차이(R)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04 21:15:27 수정 2015-11-04 21:15:27 조회수 3

◀ANC▶

국가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비율 편차도
시, 군간에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전남도청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액은 1972억 원.

전체 계약실적 대비 7.42%입니다.(CG1)

광주시청을 비롯한 5개 자치구의 수의계약
비율 2.05% 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CG2)

전남 시,군간에도 수의계약 편차는 컸습니다.

목포시의 수의계약액은 96억 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35.5%를 차지해 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함평군, 장성군 등의 순이었습니다(CG3)

전국 평균은 5.9%로 지난 2010년 10.27%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4)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 비율이 10%를 넘는 전남지역 지자체는
8곳에 달했습니다.(CG5)

수의계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진군은 0.3%, 진도군도
4억 7천만 원으로 0.6%에 불과했습니다.(CG6)

수의계약은 입찰계약 등과 달리
임의대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만큼 특혜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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