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나란히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제각각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윤주화 기자.
◀ＥＮＤ▶

◀ＶＣＲ▶
먼저,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천444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CG]관련 법령상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경남도로 넘겨야 하는 경비라는 이유로
세출은 물론 세입 예산에도 잡아놨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 결의에 따라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CG]

◀ＳＹＮ▶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법적으로 지출 의무가 있는 부분은 계획으로 잡아놓는 것이고, 차후 그것이 실행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죠

◀ＳＹＮ▶김재기 경남교육청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만으로는 누리과정을 다 편성할 수 없어 부득이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무상급식 예산도 제각각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전액 삭감했던
급식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CG2]당초 발표한 영남권 식품비 비율대로
세출 예산에 잡았습니다.

반면 홍준표 지사가 있는 한
급식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은 세입에 잡지 않은 채,
자체 재원만으로 5백 억을 편성했습니다.[CG2]

◀ＳＹＮ▶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영남권 평균 수준인 식품비의 31.3%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도와 시군이 각각 2 대 8의 비율로 나눠서 모두 305억 원 중 도비 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김재기 경남교육청 예산담당관
무상급식 지원 비율과 대상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급식 지원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두 복지 예산을 두고 경남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 없이 제각각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