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농어업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에 김양훈기자 나와있습니다

1. 김양훈 기자. 지난달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가요?

한중 FTA로 인해 분명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는데요. 바로 농수축산업분야입니다

CG]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남농업의 연간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 20년 동안 236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피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들이 많아
단기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값싼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CG] 이미 FTA 체결 전에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부가 많은 품목들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농수축산물 피해가 적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해 맞지 않습니다.
분명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 등은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채소를 이용해 만드는
혼합조미료 관세는 지금보다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김치 관세도 줄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들여오는 혼합조미료 물량이
늘면 자연히 우리나라 마늘과 양파 소비량이
줄어 농민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박사 이야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ＩＮＴ▶ 조창완/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마늘이나 고추 양파 이렇게 양념으로 쓰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공품들이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늘 양파 고추가 직접
협상에서는 제외 됐지만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음식점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3.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세우고 있는
한중 FTA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전라남도는 저비용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입 농산물 피해를
막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수출전문단지와 권역별 식품전문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4. 그렇다면 이같은 대책이면 충분할까요?

당연히 충분한 대책이 아니고
너무나도 준비는 미흡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증면적은 4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증관리 강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FTA 대응 예산도 문제인데요.
전남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 가까이
증가했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한중FTA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용역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5. 정부가 농어촌 상생기금을 10년 동안
1조원 만든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대책은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한다지만
FTA로 입는 실직적인 농업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또 피해자 격인 농협과 수협에까지 돈을
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따리상 등 여행자의 면세휴대 농산물
반입한도를 1인당 20kg로 축소하고
품목별 반입물량 역시 1에서 2kg으로 줄이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대책들은
오래전부터 농업계가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