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속에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편해 쌀 생산량을
줄일 계획인데, 이는 충분한 수요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쌀 직불금만 줄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 보고도 없이 추진되는 건
정부 스스로 무리한 일이란 걸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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