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MBC가 해양폐기물 처리가 엉망이라는
뉴스를 연속 보도 해드렸는데,
추가 취재결과 해양 폐기물 정책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양 폐기물의 발생량과 이동 경로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마당에,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종합관리를 위해
도입한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시군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운반,
처리과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ＳＹＮ▶ㅇㅇ군 환경부서 관계자
"요새는 (재활용업체) 현장에는 특별히 가지는
않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민들이나 어촌계가 개별적으로
재활용 처리 업체에 맡기는 폐어망과
폐어구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재활용 업체와 개별 연락해서
맡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처리되는지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MBC가 야산과 도심에서 발견했던
방치된 폐어망들은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어촌계에서 받아온
출처 불명의 물량이었습니다.

◀ＳＹＮ▶재활용 업체 관계자
"고물상 하는 애들이, 집게차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서 한 차 실어다 돈 백만 원 받고
그냥 놔두고, 놔두고 하는거지"

폐기물 처리사업을 발주할 때, 업체의 능력을
서류로만 검증하는 것도 문제!

현행법령을 어긴 상태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재활용 업체가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MBC 보도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에 사업을 맡긴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ＳＹＮ▶ㅇㅇ군 관계자
"환경부에서 올바로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투명성이거든요. 그 시스템 위에 그 업자들의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들은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실시간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정작 방치 폐기물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한결같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