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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싼 게 비지떡', 불법 부추기는 정책(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7-06 21:12:10 수정 2016-07-06 21:12:10 조회수 3

◀ANC▶
해양폐기물 처리는 근본적으로 비용을
낮추려고만 하는 정책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비싼 소각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낮춰진
폐기물 처리 단가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이 이윤만 챙기고 뒷감당은 하지 않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폐어망과 스티로폼, 로프, 플라스틱 등이
분류되지 못한 채 뒤섞여 있습니다.[반투명C/G]

재활용이 가능해 비용이 적게 드는 물량과,
소각장으로 보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최저가 입찰에 부쳐집니다.

◀SYN▶재활용업체 관계자
"원래는 분류를 해주게 돼 있어요. 분류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니까"

한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입찰에
접수된 견적서입니다.

폐합성수지 처리비를 중심으로 업체별로
1톤에 20만 원 중반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폐어망과 로프 등을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에 20만 원 안팎으로
전체 처리비의 8-90%에 육박합니다.

운송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소각처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YN▶환경업체 관계자
"100원에 입찰을 받고 200원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하겠소? 결론은 최초
발주처에서 이건 원인 제공을 해서 입찰
자체를 잘못한거죠"

더욱이 폐어망과 같은 해양폐기물은
소각장에서도 기피합니다.

부피가 커서 절단작업을 추가로 해야하고,
오염물질을 없애는 데 약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INT▶소각시설 관계자
"태우는 시간도 예를 들어 일반 합성수지는
1톤을 10분에 태운다고 가정했을 때 그물은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3배가 더 걸려요"

사정이 이런데도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은
최저가 입찰로 단가를 낮추는데만 급급합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해양폐기물 1톤을
단돈 7만7천 원에 처리하겠다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입찰에서는 폐기물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SYN▶재활용 업체 관계자
"7만7천원으로 어떻게 하려나 몰라요.
내가 오죽했으면 10만원씩 드릴테니
내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했어요"

돈 되는 폐기물만 재활용해 이윤을 챙긴 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나몰라라하고,
고의부도를 내거나 사업자 변경을 하면
된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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