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8천9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김모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부동산 4필지를 신탁한 것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사해신탁'으로
판단하고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재산이 원상 회복돼
부동산 압류나 공매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