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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목포시의 반발에도
무안군은 더이상 대응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제기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시군 갈등이 길어지는 모습이지만, 중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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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문제를 수단 삼아
목포시와 목포 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건
롯데아웃렛의 영업 중단.
목포시의 연이은 법적 대응에
무안군은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INT▶나동주 / 허가경제과장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서 상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안군은 목포시 등이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대신, 롯데아웃렛과의 대화로 상생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각의 생각에 접점이 없어 서로 벽을 보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
갈등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데,
광역행정마저 중재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롯데아웃렛 건은 손댈 수 없는 사안.
표면적으로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지자체 갈등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안군과
롯데측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INT▶김현철 자치인권팀장
"분쟁조정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양 시군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법리적 해결이 불가능해, 전남지사의
정무특보가 움직이며 정치적으로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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