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윤영일의원이 대책으로
결손처리를 제시했습니다.
윤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우선 지급금
환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고
환수 비용과 행정력,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처리를 포함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쌀 우선 지급금 환수 규모는
전국적으로 25만 가구, 백97억여 원이며
가구 평균 7만8천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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