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시 문화재단의 설립을 앞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연간 100억원이 투입될 거대단체이다보니
적절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인데요,

오늘(24) 시의회가 마련한 시민 공청회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적절한 견제와 감시,

정관의 제,개정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원추천위도 시장과 시의장이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측은 공청회에서도
문화재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어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그 거대한 조직들이 정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재단이 설립돼 버리면 의회의 감시의 기능들이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천시는 이같은 요구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요구라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 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독자적 법인격 및 의사결정의 조직과 방법을 갖춘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민법에서 정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시의회가 사전통제보다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시의회에서는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단체장과 의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의회의 요구가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재반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산, 성남, 용인시등
지난 2014년 이후 설립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이자리에서 법령위반 다투고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놓은 것들 보면 의회의 동의후 시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순천시의 재의요구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은
다음달 임시회로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의견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개정 추진 등으로 진통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