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남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공무원이 승소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전 사업본부장은
특정업체에 용역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최근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해당 공무원이 배임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징계를 내려 성급하단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항소 결정을 할 경우 지나친 징계와 판결
불복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