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확산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행 AI, 구제역 관련 규정은 시가의 80%만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하고 질병을 확산시키는
빌미가 돼고 있다"며 100% 지원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해 6월,
자발적인 가축질병 신고와 방역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