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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재명 "지방정부 권한*재량권 확대"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2-28 21:04:51 수정 2017-02-28 21:04:51 조회수 1

◀ANC▶
목포MBC는 전남을 방문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순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포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양현승 기자가 만났습니다.
◀END▶

1. 지난해 11월, 1월, 2월...거의 매달
전남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강연을
많이 하셨죠. 이번엔 강연보다는 간담회가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경선도 실질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호남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방적인 강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신분들과 간담회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겠죠.

2.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시장께서는 탄핵정국 초기부터 누구보다도
강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 겨울에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기존의 부패한 정치 세력들 또 정경유착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조들을 청산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진 공정한 나라, 새 나라 만들자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성과로 특검도 하고 대통령 탄핵도 이뤄졌는데 막판에 정치권들이 안심을 하고 뒤로 빠진다고 할까.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망인 특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특검이 대통령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탄핵도 그냥 승복하자. 어떤 결론이 나도. 이런 이야기로 어떤 때 보다도 위험요소가 커진 것 같습니다.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특검 연장을 위한, 또는 새로운 특검의 시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황교안 총리는 명백하게 민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헌법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탄핵하는 것이 옳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탄핵정국에서 급상승했던 지지율이
답보상태입니다. 여전한 문재인 대세론에
안희정 지사의 급부상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생각이십니까.

그 두분은 사실 거대한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은, 예를 들면 재벌 2세 같은 분이시고 저는 오로지 성남시정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그야말로 창업 수준의 정치로 보면 흙수저 또는 무수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각자가 가진 정치적 유산, 세력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거대 정치 세력의 대표선수를 뽑는거니까 그 자체가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후보의 개인적 역량과 실적,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런 정치적 유산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국민들이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 부채청산이나 정부와 싸워가면서까지 만들어낸 복지도시 성남 그리고 96%라고 하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공약이행률을 보시고 저를 대통령 후보군으로 불러주셨잖습니까. 저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동적인 여론조사 답변과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건의할 대선공약과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께서 보시기에, 전남에 가장 시급한
공약은 무엇입니까.

전남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또 지방 중에서도 독재정권의 분할지배전략 때문에 이중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엄청난 격차들이 그야말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지역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그야말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정부가 지금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예산 사업들을 지방에게 완전하게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만 해도 약 3조 8천 억 정도의 자유재량예산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한대로 28조원 더하기 15조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급되게 되면 전남지역에만 약 1조 7천 억 가까운 기본소득이 각 가구당 지급되게 되고 그것이 지역화폐 형태로 반드시 전남지역 내에서만 쓰여지도록 설계될 것이기 때문에 전남지역의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전남 주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은?

전남을 포함한 호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그리고 지켜낸 중심축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도 역시 우리 호남민들이 가지시는 영향력 결정력은 압도적이고. 사실 이번에 첫 경선지가 호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판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패와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그런 공정한 나라 희망 넘치는 나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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