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2월 순천시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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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노동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
청소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처우는 열악하게 나타나
조례제정에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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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조례제정은 보류됐습니다.
◀ＩＮＴ▶
김현주 대표(전남청소년인권센터) :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거의 법을 위반한 사업
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보류에 대해
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의 명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반대 측에서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충돌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례의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ＩＮＴ▶
고인석 부장(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업종에 근무하게 될 때는 당연히 경영자의 지휘
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휘를 받지 못하
고 다른 노동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경영권
이 상당히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부담가중과 이에 따른 청소년 일자리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

S/U)
청소년의 존엄과 평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현실적인 대안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