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 가운데
대표적인게 해경 해체입니다.

급조된 처방은 그러나
기능 강화는 커녕 불과 3년 만에 해경의
정체성만 잃게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기관 약칭은 해양경찰 시절과 똑같은
해경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아니어서, 정체성도
애매합니다.

해양 수사*정보 인력이 반토막 난데다
해상에서만 사건사고만 맡아야 해
범죄 처리 건수도 함께 줄었습니다.
[반투명c/g:황주홍 의원실]
2014 수사정보인력 752명->현재 314명
해상범죄 처리 건수
2013년 5만718건->2014년 1만2535건
->2015년 2만7031건

◀ＩＮＴ▶정성근 경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하던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해경 조직의 위상은 격하되고,
해경 본부장 위에 안전처장관이 자리해
지휘체계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AI, 메르스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서
총괄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 대응능력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해경 그리고 소방조직 이 부분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면서도 중앙에서의 컨트롤타워가 확실히 갖춰진 상태에서 조력하고 지원받으면서 움직여 나가야합니다. "

국무위원들 상의도 없이 이뤄졌다는
해경 해체 결정과 함께 신설된 국민안전처.

재난발생시 다른 부처를 지휘할 만한
지위를 갖지는 못한채, 3년이 흘렀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