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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단속하고 처벌해도 코웃음(R)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6-14 21:13:15 수정 2017-06-14 21:13:15 조회수 2

◀ANC▶
해양폐기물 불법 처리 집중보도 계속됩니다.

해양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어제
전해드렸듯 야산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는
업체 앞마당에서 버젓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라북도의 한 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지붕이 있는 창고는 물론,
앞마당까지 수백톤의 폐그물이 점령했습니다.

전남에서 처리돼야 할 해양폐기물이
지난해 11월부터 몰래 반입됐습니다.

그나마, 폐기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 아래 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SYN▶재활용 업체관계자
"시에서 좀 선처를 해줬어요. 그런데 뻘이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 그 흙이 좀 씻겨서
가라앉아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작업하기가 더 좋아요"

지난해 MBC 보도를 통해
폐기물을 불법 반출하고, 허용량을
초과해 야적한 사실이 적발됐던 재활용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4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돼, 추가 반입되는 물량이
없는데도, 폐그물이 한가득입니다.

◀SYN▶환경담당 공무원
"여기 있는 기존에 쌓여있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안 치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치워내라고 하니까 치워내고는 있어요"

역시 영업정지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또다른 업체도 수백톤의 해양폐기물을
여전히 쌓아두고 있습니다.

◀SYN▶폐기물처리 업체 관계자
"치웠어요. 지금 3분의 2 치웠습니다. 지금
치우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돈 들여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을
정지시켜도 아랑곳하지 않는 업체들의 배짱에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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