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양폐기물이 손 쓰기 어려울만큼
쌓인 건, 그만큼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거 업체를 정하는 것부터, 사후 관리까지
폐기물 단속행정은 허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남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투명]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전히 폐그물과 어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군 환경담당자
"내년까지 창고를 지어서 다 실내화시켜라...
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을 또 따냈습니다.

폐그물 4백 톤을 수거하고
1억 2천여 만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MBC 보도 이후
현장을 점검한 뒤 폐기물 처리 적격 업체를
선정하도록 시군에 지시했지만,
서류에 의존하는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ＳＹＮ▶ㅇㅇ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솔직히 저희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도 업체가
어느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알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과정에서도
현장점검이 부실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현장
증빙사진으로는 수거 장소도, 작업 일시도,
수거된 물량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량을 가늠할 수 있는
운송차량의 계근표도 자치단체가 입회했다고
형식적으로 명시했을 뿐, 모두 업체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1억 원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ＳＹＮ▶ㅇㅇ군 해양폐기물배출업무 담당
"저희가 이제 담당공무원이 계속 현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반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확인하시고"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처리 속에
올해 전남에서만 54억 원의 혈세가
해양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쓰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