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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경제성 보다 정치인의 힘(?)(R)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6-26 21:15:35 수정 2017-06-26 21:15:35 조회수 2

◀ANC▶
삼도대교 개통은 일단 반가운 일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더라도, 국가 예산은
사업성과 별개로 정치인들의 친불친,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는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0년 5월, 전라남도는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삼도대교 건설사업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10여년 동안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교량 건설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사업비 719억 원 가운데, 524억 원을
전남도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INT▶박준영 의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다리를 박준영이
꼭 놓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은 제게 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놓아야
되겠다고..."

2012년 15억 원, 2013년 30억 원에
그쳤던 국비는 당시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 시절 15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과
최 전 부총리의 관계가 국비 확보에
영향을 줬습니다.

◀INT▶박지원 의원
"다리를 놓게한 최경환 부총리를 보고
'아, 동서화합이 이뤄지는 다리로구나...'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반대 속에 지자체가 무리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비 확보
방안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속에
그토록 정부가 중요시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무색합니다.

◀INT▶최경환 의원 / 자유한국당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국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일을
시작해놓고 다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실무자를 달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지 않느냐"

정치권에서는 '삼도대교' 개통을
영호남의 지역주의 타파,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해석했고, 신안군은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명예 하의면민증을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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