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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폐해를 없애자는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당사자들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010년.
정책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추진된
교육감 직선제로
학생인권과 무상급식 등 다양한 의제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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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막자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 해소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선거를 치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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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지난 보수정권에서 추진했던 폐지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SYN▶
고석규(목포대 전 총장) :
진보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당선)됐다,
어떤 특정정당에게 불리하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제도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INT▶
장석웅(도교육감 예비후보) :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측면도 얼마든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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