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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천을
강조하며 개헌의 핵심가치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후보자격심사
논란을 지켜보면
민주당이 이런 가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선거에 중앙당의 시그널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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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입후보 예정자의 자격심사 공정성에 항의하는
당원과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입후보자의 복당에서 자격심사까지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반영되지 않고 중앙의 당심이나
당내 특정 인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의 선거 사무 체계를 들여다봤습니다.
c/g]시도지사 광역선거 입후보자는 중앙당,
시장 군수등 기초단체는 시 도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선출직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고 있고 당 운영 등
전체 살림을 하는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파견 운영 됩니다.
중앙당의 권한이 막강한데다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역시
중앙당 사무총장 직속이여서
중앙 유력 정치인의 측근설이 나돌고,
줄대기 가능성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선거의 입후보자 입당과 복당
그리고 자격심사 등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민심에 반하는 후보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INT▶ 지방선거 입후보자(자막)
"목에 힘주고 인사도 받지 않는다. 시장 군수 후보도 사무처장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또한 선출직 시도당의 위원장이 바뀌게되면
지역 정치에 뜻을 품은 시도당의 주요 국장들은 속절없이 사표를 내야하는 형편이어서
분권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INT▶ 전직 민주당전남도당 국장(자막)
"도당 위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사표를 냈으면 눈치 해서.."
파행적인 시도당 운영방식에
지역의 풀뿌리 정치는
중앙 정치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선거철마다 각종 잡음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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