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인권유린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신안군이 인권 침해 피해자 7명에게 모두 697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신안군은 "염전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행정기관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소송비용까지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신안군이 인권과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잘못을 져버리고 원칙만 앞세운다"며
비판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