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채취 혐의로 고발된 업체가 제출한 토석채취 허가 연장 신청을
해남군이 승인했습니다.

해남군의 G산업은 허가기간이 끝난 뒤
연장 결정 없이 토석을 채취하고 반출하다
지난 2월 적발됐으며,
해남군은 최근 토석채취 허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해남군은 "허가연장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관련 법이 불법행위와 허가연장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한 등을 따졌을 때
허가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