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평지가 아닌 산지에
태양광시설 면적이 크게 늘면서
산사태와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산림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9월 현재 681㏊로
7년 동안 22배 이상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산림청은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 사용 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