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와 시군이 지방의원 몫의
관행적인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놓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폐지와 '소규모 지역사업에 필요'하다는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올해 소규모 지역사업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5억원씩
290억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이번 선거에 새로 당선된 도의원 몫으로
2억원씩 116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올해 본 예산에 도의원
1인당 5천만원씩 29억원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했으나 추경에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