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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엉터리..공사부터 하고 보자(?)(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8-16 21:11:27 수정 2018-08-16 21:11:27 조회수 2

◀ANC▶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대규모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공사부터 시작됐다는 민원 때문인데,
실제 취재를 해봤더니 허술한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4개 농촌마을을 지나는 무안군의 한 지방하천
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비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비 150억,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까지 55%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포함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사 전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조상 땅이나 문중 이름으로 돼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INT▶박현택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고인들 토지는 전부 다 공사에 들어갔어요. 포함해서 해버렸어요. 공사를...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확인 결과 공고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50명 이상이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발주처인 전남도의 업무라고,
전남도는 보상업무는 무안군에 위임됐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주민들에게 받아야할
기공승낙서,즉 공사에 필요한 서류도 업체가
챙겼습니다.

◀INT▶무안군 공무원
"원래는 (주민) 승낙을 받고 해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가봐서..."

◀INT▶전남도청 담당공무원
"무안군에서 보상 업무를,중요성을 크게 안두고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은 3차례의 협의가 끝나면 보상이 어려운 땅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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