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없애고,지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보자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흥군이 해창만 담수호 면적의 20%인
100헥타르에 수상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
모집 공고를 낸 건 지난 달.

C/G]사업비 2천억 중 4백억 원을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해 이익을 나누겠다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이른바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고흥군은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밀어부칠 태세지만 주민들은
양식장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주민참여형' 반대 주민
"주민 참여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10%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5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일입니다.이게 무슨 참여형입니까."

신안군도 조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했지만,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된
대표적인 곳은 유럽입니다.

협동조합 운영방식이 오랜된데다
사업 추진부터 결과까지 주민들이 직접 오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익 공유는 말만 주민참여형일 뿐
사실상 지자체나 기업이 주도하는 식입니다.

대규모 농장주가 많은 유럽과는 달리
고령자와 중소 규모 농어업 중심인
우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뜻 투자에 나설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다.

◀ＩＮＴ▶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계획이나 설치,시공 이렇게 할때 주민들이 실제 참여를 해야 시민발전소,주민 발전소라고 볼수가 있다.기업체가 주도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지원제도지 주민발전소로 이름붙이기에는 어렵지 않나..."

때문에 설익은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방식이 오히려 주민간 편가르기 등 공동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