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건폐율 초과와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위반 유형이 16개에 이르고
자치단체별로 평가와 이행기간이 달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차에 걸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통해
전남은 99.2%의 축사가 적법화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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