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전남 등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돼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차례 열린 완도
해조류박람회.

세계 최초 해조류 박람회로 오는 2021년
행사도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ＩＮＴ▶오오타 요코 *지난해 박람회 외국인 첫 입장객*
"저도 해조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다니 신선하고 놀랍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이같은
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 시설 개선,
공무원 인건비 등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알리는 재정자립도가 20% 아래인
전라남도와 시군의 경우 재정 대부분이
이같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분담 방식을 포함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내년에만 전국 시도의 재원 총액은 어림잡아 3조 2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지역에서 보면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닙니다.

전남과 전북,강원,경북,충북 등
민간소비지출이 낮은 지역은 증가폭이 낮고,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전남 시군의 경우 지방소비세 비율 조정으로
교부세가 일부 삭감돼
살림살이는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농도인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소비지출이 적어요.불리하죠. 그래서 불리함에 따른 것이 교부세 (감소로) 나타나기때문에 교부세를 선반영해달라고..."

이에따라 전남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 시도와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을 통해
감소분을 적용하지 말고,
교부세 배분 가중치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