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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이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못미치고,
야당 시절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수장은
농도 전남에서 배출됐지만
정작 농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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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쌀 목표가격.
당초 정부는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8만8천192원, 지난 가격보다 192원 올린
안을 냈다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19만 6천 원으로
다시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농민들이 피해 볼 것이라며 인상폭 확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INT▶김종훈 차관보/농식품부
"전체적인 쌀의 수급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쌀 생산이
많아질거다. 그렇게 되면 소비량은 계속 주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 하락이 되고..."
농민들은 정부가 갈수록 농사지을 여력이
줄어드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다고 맞섭니다.
◀INT▶이무진/광주전남농민회 정책위원장
"실제 농촌이 워낙 고령화가 돼서요,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쌀값이 도리어 하락할
것이란 건 기우란 생각이 들고요"
공은 국회로 던져졌습니다.
야권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최고 24만 5천원.
대통령 공약이었던 21만 원,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시했던 것보다도 낮은 목표가격은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2차례에 걸쳐 농림부 수장을 배출한
전남지역 농민들의 기대와 실망 여론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INT▶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내년 5~6월 되면 장관 그만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출마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오는 2022년까지 영향을 미칠 쌀 목표가격.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직불제 개편도 끼어있는데다
정부여당과 야권, 농민들의 생각 차이가 워낙
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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