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개편안은 쌀값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안 주는 대신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고 면적 중심인
지급 기준도 바꾼다는 겁니다.

결국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쌀값 보전 대책을 없애는 작업에 나선 셈인데,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은
83%가 쌀 농업에 편중된데다
면적 기준이어서 대규모 농가가 많이 받고
지급 품목과 방식도 복잡한 체계입니다.

◀ＩＮＴ▶ 곽홍섭 식량생산팀장[전라남도]
/한 개의 직불금으로 단일화시키고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금 지원에서 중소농 이주로
지원폭을 넓혀가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직불금제도 개편 방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 억제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여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ＩＮＴ▶ 조태현[농업경영인영암군연합회장]
/그것마저 안전한 장치까지 없앤다고 하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거죠./

정부가 농업시장 개방 이후
영농의 규모화를 추진하다가 중소농 중심의
직불금 개편을 꾀하면서 정책 방향이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변동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휴경이나 작목전환을 의무화하는 생산조절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U]정부가 농민의 소득보전과 쌀 수급조절
그리고 정책비용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